공탁금

 

오늘은 우리나라의

잘못된 법률적 효과를 얻는제도

공탁금에 대해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공탁금이라는 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아래 이야기는 저의 개인적인 주제로 시작하였기에  저의

개인적인 생각임을 밝혀드리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공탁금이란...

재판시 법원에 일정금액을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얻는제도라고 보면된다

 

쉽게 말하면..

내가 범죄를 저질러서. 가해자로 재판을 받는데... 일정한 금액을 미리 법원에 내면

나의 죄가 가벼워진다고 보면 된다... 5년형을 받을것을 1년이나.. 3년형으로 감형을 받을수 있다는거다

 

원래 공탁금의 치지는.

가해자로  일정한 금액을  공탁금으로  받아.. 이돈으로.. 피해자에게 보상을 한다는 목적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

 

살인해서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공탁금으로 5년형으로 감형이 되고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해서.. 법원에서 5년형을 받았는데... 공탁금으로  1년형을 받고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숨져 재판으로 유죄 구속을 받았는데 공탁금으로 무죄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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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슨 법이고 제도인지...

가해자만 좋은 법...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많고

 

공탁금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다..

왜  피해자가..  공탁금으로 또 피해를 보고 보복이 두려워서 피해야 되고 숨어야되는지

 

공탁금 치지와 목적은 좋지만.

이로 인해 피해자가 또 피해를 보니... 

법령을 좀더 강력하게 바꿔서

피해자가 공탁금으로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세상이 왔어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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